허위와 위선의 대학등록금 논의

진보진영 일부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단순무식하게 접근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다. 지금 반값 등록금은 정부는 그저 세금으로 돈만 대라는 식이다.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내리던 말던 상관없이…

몇몇 진보활동가들은 정부돈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까지 말한다. 옛기 이 사람아, 그렇담 지금 학생들 학부모들이 수조원의 돈을 대학에 내는데 대학이 그들 말을 귓등으로 듣기나 하나?..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반값 등록금 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려줄까? 지금 대학의 등록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반값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려면 해마다 10조원에서 15조원의 돈이 든다. 교육부 예산이 1년에 30 몇조원인데 이게 가능해?.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2조원 예산 추렴 어쩌고 가지고는 끽해야 40만명 정도 대학생에게 50% 장학금을 주는거다. 지금 대학생이 300만명인데 그럼 나머지 260만명은 어쩌라고?.그중에 집에 돈걱정 없는 사람을 50만명이라 치고 이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200만명은?

난 진보진영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부재정과 지원에만 포커스 맞추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어차피 그런식으로는 일부밖에 안되..이건 진보진영이 맨날 이야기 해온 보편적 복지와도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텐데..이러다가 한나라당 전략에 휘말리는게 되지..

지금 대학등록금이 적정한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학생, 교수, 시민, 정부가 모두 사학경영 이사회를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거 하자고 만든 사학법을 결사반대하고 정권퇴진운동까지 한 사학재단에 왜 피같은 세금을 넣나? 차라리 그런대학 안가는게 맞지

대학생들도 머리깍고 울고 등록금 내려달라고 호소하지 말라. 딱1년만 전체 대학생이 등록하지마..한두사람이 그러면 대학이 피식하겠지만 전체가 다 그럼 등록금 분명히 내린다. 그리고 그 1년동안 정부가 학생들에게 공짜로 교육훈련을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대학등록금 반값 논쟁은 한나라당이 맨날 이야기 하는 가난한 학생들 몇명 구제하면 복지 끝!.. 이거 그 자체야..근데 왜 진보진영이 이런 깨춤에 같이 놀아나나?. 사립학교 경영투명성이 무조건 먼저고 그게 사회정의고 보편적 복지야..알겠어?.

모두가 정말 절실히 원해서 대학을 가는것도 아니고 그저 간판때문에 가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모든 대학이 교육수준이나 여건이 좋은것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에서 왜 다들 이게 마치 엄청나게 절실하고 당연한것처럼 위선을 떨지?. 세금이 썩어나?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우리사회가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350개의 대학, 300만명의 대학생 과연 다 절실합니까? 정말 다 필요해요?.제발 위선 떨지말고 생각해보자구요.

현재 한국사회의 대학문제는 부동산투기 문제와 구조가 같다고 볼수 있다. 끊임없이 가수요를 일으켜 프리미엄을 높이는거다. 그래놓고 대출 늘리고 세금 집어넣자는 야그..이게 말이 되 도대체…

미국의 의료비가 왜 높은가? 모두가 가야할 병원의 건강보험을 사적영역으로 놨기 때문이다. 만일 대학이 모두가 가야할 필수교육기관이라면 그걸 사립대학에 맡긴다는 자체가 넌센스이다.

결국 우리는 과연 대학이 고등기관인지 아님 필수교육기관인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면 국가가 다 책임지는 구조로 가고 고등교육기관이면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게 다른 부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시발은 여기서 부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