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겠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투자 유치 요구를 넘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과연 이 요구가 왜 부당한지, 그 실질적인 이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논리를 벗어난 ‘정치적 강요’
기업의 해외 투자는 **’수익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따릅니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유망한 시장과 기술에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펀드에 현금을 투자하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자금 제공자 역할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펀드의 목표는 ‘미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맞춰져 있어, 투자금의 사용처와 사업 결정권을 미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16배나 많은, 감당 불가능한 금액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은 약 215억 달러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투자 덕분에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이 역대 최대 금액의 무려 16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12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는 **외환보유액의 8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져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요구입니다.
원금 회수 불가능한 ‘정치적 비용’
정상적인 투자는 원금 회수와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는 다릅니다. 이 자금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잃은 미국 내 산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투자 대상 선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로 이어져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희생하라는 요구는 국제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