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작성해 본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 여러분.
저는 오늘,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이 **’위협 억제’**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창조하는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국의 열망을 동맹의 새로운 목표로 통합하여,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1. 동맹 목표의 현대화: ‘억제’를 넘어 ‘평화 프로세스의 안전판’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 ‘제재와 관여’의 유연성 확보: 우리는 북한의 핵 동결과 경제적 개방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선(先) 종전-후(後) 번영’ 로드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한국이 추진하는 단계적인 경제 관여 조치에 대해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는 고착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 평화체제 전환기의 역할 재확인: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주둔하며 동맹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지위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화라는 미래 지향적인 역할로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2. 동맹 역량의 현대화: 안보 부담의 합리적 분담
동맹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은 안보 역량과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 방위비 분담의 합리화: 동맹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고 무리한 거래적 요구(Transactional Demands)**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재협상하여, 동맹이 안정적인 장기 관계로 지속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자주국방 역량에 대한 신뢰: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키고, 동맹의 자율성을 높이는 현대화의 핵심입니다.
3. 평화를 위한 전략적 호소와 결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호소합니다.
- 영광스러운 종전의 기회: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에서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역사적인 위업이 될 것입니다.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지도자는 **”세계의 분쟁을 끝낸 평화의 지도자”**로서 영구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경로가 될 것입니다.
- 평화 불응 시의 전략적 대안 모색 (Strategic Contingency): 우리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평화 구상을 거부하고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동맹은 **’최후의 전략적 대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 미국의 용인 촉구: 만약 북한이 끝내 핵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결단을 동맹의 새로운 안보적 균형을 찾는 대안으로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현대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이끌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