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작성해본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70년 넘게 지속된 군사적 대결과 핵 위협의 굴레를 끊고, 협력과 공존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단계적 평화·번영 로드맵’**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길을 열어,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것입니다.
1. 한반도 평화·번영 3단계 로드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유인을 먼저 제시하여,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단계: 위협 종식 및 신뢰 구축 (Trust-Building Phase)
- 종전 선언 추진 (평화의 입구): 북한이 ICBM 발사 및 핵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경우, 우리는 한미 양국과 함께 정치적 종전 선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핵 활동 동결 및 검증 착수: 종전 선언과 동시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생산을 완전히 동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감시 및 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핵무기의 폐기(CVID)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단계: 세계 경제 편입을 통한 유인 강화 (Engagement Phase)
- 제한적 제재 완화 및 경제 교류 재개: 북한이 핵 동결 및 검증에 성실히 임할 경우, 국제사회는 금융 및 교역 분야에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세계 경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남북 경제 교류를 우선 재개하여,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맛보고 다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비핵화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및 영구 평화체제 구축 (Completion Phase)
- CVID 및 평화협정 체결 (평화의 출구):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경제 총력 집중 노선’**을 불가역적으로 확립하고, 자발적인 판단 하에 기존 핵무기의 폐기(CVID) 단계로 진입하면, 우리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완성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국제법적 문서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최종적으로 확립할 것입니다.
- 미국의 동맹 초청 (체제 안전의 궁극적 보장): 평화협정 체결 시, 미국은 북한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상호 방위 및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북한을 미국 주도 동맹 체제의 일원으로 초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북한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평화를 위한 최후의 전략적 결단
우리는 평화적인 해법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나, 북한이 이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지 않고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최후 통첩: 북한이 이 평화 로드맵에 진정성 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 전략적 대안 천명: 만약 북한이 끝내 국제사회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핵무력 증강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과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미국의 용인을 확보하여 새로운 안보적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