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투 트랙) 전략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이자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디지털 통화 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통화는 통화 주권 침해, 금융 안정성 위협, 투기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압도적으로 우세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은 한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러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통화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BDC와 민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단일 전략보다는, 두 가지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하이브리드(투 트랙) 전략의 추진이 절실합니다.
2. 하이브리드(투 트랙) 전략의 핵심
본 제안서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와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추진하여, 금융 안정성 확보와 통화 주권 보호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랙 1: 한국은행 CBDC – 안정성과 공공성의 기반
- 정의: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 역할:
- 금융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 국가가 보증하는 최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 통화 주권 보호: 국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해외 디지털 통화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인한 통화 주권 침해를 방어합니다.
- 효율적인 통화 정책 수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파급 효과를 강화하고, 재난지원금 등 특정 목적의 정책 자금 집행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강화: 투명한 거래 기록을 통해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추적합니다.
트랙 2: 민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 혁신과 시장 역동성의 촉진제
- 정의: 국내 은행 및 규제된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발행하며, 원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
- 역할:
- 디지털 경제 혁신 촉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DeFi, NFT, 웹 3.0 등)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핵심 결제 수단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급결제 효율성 극대화: 빠르고 저렴한 국내외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상거래 및 B2B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다양한 사용자 니즈 충족: CBDC가 포괄하기 어려운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 및 사용자 그룹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수요를 충족합니다.
- 핀테크 산업 성장 견인: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3. 두 트랙의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
두 가지 디지털 통화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CBDC의 앵커 역할: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CBDC는 궁극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패닉을 완화하는 앵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분산된 혁신과 중앙 집중식 안정성: CBDC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각자의 강점을 발휘합니다.
- 규제 환경의 정교화: CBDC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CBDC와 혁신적인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에 대한 강건성 및 대응력
하이브리드 전략은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에 대해 단일 전략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 CBDC의 압도적인 방어력:
- 국가 보증: 중앙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능력으로 CBDC는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집니다.
- 직접적 통제: 중앙은행이 직접 CBDC의 발행 및 유통을 통제하므로, 이상 거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강화된 방어력:
- 엄격한 규제 및 감독: 투명하고 엄격한 담보 자산 관리(1:1 원화 예금 또는 국채 등) 및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여 투기 세력이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최소화합니다.
- 발행사 요건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만 발행을 허용하여 발행사의 파산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신뢰도를 높입니다.
- CBDC로의 안전망: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위협받을 경우,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안전한 CBDC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심리적, 물리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대규모 뱅크런(bank run) 또는 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투명성: 발행사의 준비금 상태, 감사 보고서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기 세력이 허위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5. 추진 전략 (핵심 과제)
본 하이브리드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담보 관리, 상환 등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 사용자 보호, 프라이버시, 자금세탁방지 등 포괄적인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술 및 인프라 구축:
- 한국은행의 CBDC 발행 시스템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및 인프라 표준화.
- 두 디지털 통화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연동 방안 마련.
- 시장 참여자 협력 강화: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 및 역할 분담.
- 시중은행,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혁신 지원.
- 국제 CBDC 및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표준화에 기여.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장점, 활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수용성 확보.
6. 결론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동시에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투 트랙) 전략의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CBDC와 혁신을 추구하는 민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본 제안서가 대한민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