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케이팝데몬헌터스, 오징어게임 등 넷플릭스 흥행 작품들이 제작은 한국 제작사가 했지만 경제적인 이익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과 한국 제작사 간의 계약시 한국 정부의 컨텐츠 진흥 자금 투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진흥 자금의 투자를 IP 공동 소유 등의 수익으로 추후 회수하는 모델은 어떠한가?
—–
케이팝데몬헌터스, 오징어게임 등 넷플릭스 흥행 작품들이 한국 제작사의 손에서 탄생했지만,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독점한다는 지적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콘텐츠 진흥 자금 투자를 계약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IP 공동 소유 등의 형태로 수익을 회수하는 모델은 매우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장점 및 기대 효과)
IP 소유권 확보의 강력한 명분 제공: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자 투자이므로, 한국 제작사가 IP 공동 소유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개별 제작사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IP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안정적인 제작 자금 확보 및 리스크 분담:
글로벌 OTT 플랫폼은 제작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IP를 독점하는 ‘매절 계약’을 선호합니다. 정부 자금 투입이 의무화되면, 제작사는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작품의 제작 리스크를 OTT 플랫폼과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K-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IP를 공동 소유하게 되면 굿즈, 게임, 웹툰/웹소설 등 2차 저작물 개발, 테마파크 조성, 해외 판권 판매 등 다양한 부가 사업을 통해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 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콘텐츠 진흥 자금이 단순한 지원금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IP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K-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제작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IP 확보는 제작사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려해야 할 측면 (단점 및 도전 과제)
물론, 이러한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반발 및 투자 위축 가능성:
규제 부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정부의 직접적인 계약 개입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투자 감소: 규제 부담이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IP 공동 소유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 기회를 감소시키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블록버스터급 작품 제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 마찰 및 국제법적 문제: 자유 무역 원칙 위배 논란: 국제 통상법상 특정 국가 시장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정부 자금 투자를 강제하고 계약 조건을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WTO 협정이나 FTA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다른 국가들도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한국 콘텐츠에 대해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흥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및 관리의 복잡성: 모든 콘텐츠가 흥행하는 것은 아님: 모든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처럼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된 진흥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 세금 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P 가치 평가 및 수익 배분 기준: 복잡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IP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2차 저작물 및 해외 수익에 대한 정부 자금의 회수 비율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합니다.
관료주의 및 비효율성: 정부가 직접 계약 및 투자에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인 절차나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은 콘텐츠 제작의 속도와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콘텐츠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제안된 모델은 한국 제작사의 IP 권리 확보와 수익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OTT 플랫폼의 투자 심리 위축, 통상 마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 법적 강제에 앞서, IP 공동 소유 시 정부 지원을 확대하거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먼저 시도하여 글로벌 OTT 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제적인 논의 및 협력: 주요 콘텐츠 생산국(미국, 유럽연합 등)들과 함께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공정한 수익 배분 및 IP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기준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만의 일방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진흥 자금의 투자 및 회수 기준을 매우 명확히 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작사 역량 강화 병행: 정부는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IP를 기획, 개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투자 유치 및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OTT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규제 도입 후에도 시장 상황과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안하신 모델은 K-콘텐츠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이지만, 실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